롯데칠성 강동점과 세무서간 협의 의혹 제기
국세청이 청량음료 제조 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규모를 90%이상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세청이 최근 실시한 롯데칠성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실제 탈세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칠성음료 등 음료업계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며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를 감안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발표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따른 탈세규모는 축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량음료 및 제과업 9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 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전체 세금계산서 95%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50∼60%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50∼70%에 달한다는 지적과 매우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세무조사대상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3중 장부를 통해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확인했으며, 특히 지난 5월 25일 세무조사 당시 회사관계자와 노원세무서 직원간의 수차례 협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40일간 실시한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3년간 총 매출액 3조3449억원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으로 확인한 7679억원은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당시 세무조사대상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15조3940억원이며 가공매출의 범위가 34∼48%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국세청이 밝힌 7679억원의 탈세규모는 실제보다 90%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국세청과 청량음료 업계간 '검은 거래'의혹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조사직원과 회사직원간 세금계산서 발행규모를 조정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자료도 있다"며 "국세청은 이를 철저히 파악해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롯데칠성 강동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48%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장발행률이 5%이다"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롯데칠성은 전체 청량음료 업계 매출의 20%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점에서도 이 정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탈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라며 "국세청이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지 세무조사 조정 자료도 갖고 있다"고 맞섰다.
전 청장은 "조사직후 11개 지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세무조사를 했고 좀 더 명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규모 조정에 관여한 직원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