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리인들 '세금깎아달라' 청탁에 매달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6일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처리실적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있는 경우가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 현황 관리가 개시된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인용비율은 대리인이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35.1%, 이의신청은 37.2%, 심사청구는 33.2%의 인용률을 보였다.
반면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는 44.4%, 이의신청은 53.0%, 심사청구는 46.6%의 인용률을 보여 평균 13.83%의 격차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도 비슷한 양상은 계속됐다.
2005년의 경우 대리인이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31.2%, 이의신청 28.5%, 심사청구는 28.5%의 인용률을 보인 반면 대리인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44.2%, 이의신청 37.3%, 심사청구 51.6%의 인용률로 평균 14.97%의 격차를 보였다.
2006년 8월까지는 13.0%의 격차를의 격차를 보였다.
최 의원은 "대체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인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인이 직접 불복청구를 하기 보다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세무대리인과 국세청간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매년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낮게 부과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금품을 수수하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또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깎은 사례(4억원 추징에 1억원 부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깎아 달라는 로비와 청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세무사회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높다"며 "국세징수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 선량한 일반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