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국정감사서 답변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가 끝나면 조사시기를 봐서 상품권발행업체 모두를 세무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제조업자와 게임기업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5년에 했는데, 상품권발행업자는 왜 빼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청장은 이와 관련 "상품권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품권이 경품으로 활용하기 전에 조사를 했다"며 "경품으로 활용한 후에는 아직 최초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가 이뤄지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히 "상품권 발행업자는 대부분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을 한다"며 "이들에 대한 자료가 검찰에 압수돼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수사가 끝나고 조사시기가 되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의원은 이날 "상품권발행사업자의 매출액대비 세액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최소 0.1%(2003년) 최대0.45%(2005년)에 지나지 않아, 법인전체의 매출액대비 세액비율 1.2%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국세청은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제조업체와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번 사건발생 전인 2005년 중에 실시했지만, 3가지 축의 한축인 상품권발행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을 꼬집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