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6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등록된 2만8987개의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만294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44.7%나 차지하는 수치"라며 "대부업체의 절반이 등록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진 취소된 업체가 1만119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도가 등록을 직권 취소한 업체는 2824개로 조사됐다.
지역별 등록 대부업체는 서울이 945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984개, 부산 2421개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도가 239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 역시 서울이 4050개, 경기 1945개, 부산 1296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133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한편, 금감원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가 상담을 시작한 2001년 4월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상담내역은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456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법적 채권추심이 2583건, 대부광고 피해 89건, 대부중개 피해 326건, 기타 부당한 피해로 접수된 것이 2262건으로 집계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서민금융과 직결되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부업체의 법정이자 초과위반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법위반 사례 이외에 대출신 선이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부업체가 터무니없는 많은 선이자를 떼고 대출 해주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