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A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잠정)됐다.

금감원은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CB 발행 관련 주선·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를 확인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다.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1차, ○○억원) 및 SPC(2차, ○○억원)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 처분한 결과 ○○억원 상당 수익을 거뒀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했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甲이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했으며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甲과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A증권사가 CB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동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며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