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서 대구은행 위법행위 도마 위 올라
김한규 의원, DGB의 불법계좌·부정채용·비자금 등 잇따른 비위 질타
金 의원 "은행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입법 필요"...金 위원장 "의무화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가지 일탈 행위를 저지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 비위 사실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봐야 할 일"이라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요건을 봐야할 게 있다"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경제성, 대주주 적격성, 건전성 등을 보게 돼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지금 말한 것들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보면 내부 직원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이며, 건수는 59%, 금액 기준 78%가 은행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서 "제재를 살펴보면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사고가 생겨도 면책이 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법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나 관리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적발,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