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 발표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8월과 비교해 47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동산과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6조원에 달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2022년 8월(누적)과 비교해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73.1%)보다 12.7%포인트 떨어진 60.3%를 기록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줄었다.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다. 기재부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20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 영향"이라고 했다. 8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62조3000억원이다.
소득세수의 감소 규모도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세정지원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까지 겹쳐서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7% 감소했다. 8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7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같은 기간 6조4000억원 줄며 51조9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94조4000억(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44조2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8.0%포인트 떨어진 63.0%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지출 규모는 줄었다(63조5000억원 감소).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다만 1년 전(-85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는 줄었다.
8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110조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2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