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등 주요 동향 반영
2024년 제출대상 확대 대비…기업의 차질 없는 준비 지원 위해 사전설명회
◆…사진=조세일보 DB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2023년 개정)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0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했으며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해 조기에 정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제출시한: 2024년 5월말).
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