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하는 고광효 관세청장. (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국제연합 마약 밀매 조직이 시가 22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세청장은 "정황상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세청이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246만명 분·시가 2220억원 상당)을 운반·판매한 국제 연합 마약 조직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는 등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며 세관직원이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몸에 필로폰 24㎏을 부착해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 통로로 안내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정황상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두 사람의 행동으로 마약 단속에 허점이 생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날지 못하는 '항만 감시드론' 지적에…"국산, 기술한계로 고장 잦아"
항만감시를 위해 배치한 드론이 고장 등으로 일 년 넘게 한 대도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 항만 감시드론이 제대로 공급 안 된 것에 대해 관세청과 조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관세청은 조달청을 통해 2019년에 부산세관에 드론 10대(5억9000만원), 2020년에 인천세관에 드론 4대(3억9000만원)를 배치했다. 그러나 드론 14대 중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단 2대며 관련 실적도 '0'건으로 드러났다.
고 관세청장은 "당초 도입할 때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도입했는데, 기술 한계로 고장이 너무 잦다"며 "내용 연수가 지난 것은 매각이나 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도 커서 내년부터는 건별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적합한 성능을 갖춘 드론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관계기관과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비행 테스트가 완료된 드론에 대해서만 운영하기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25kg 이하인 드론에 대해 별도의 품질관리 조치가 없는데, 인증서 도입이라든지 향후 드론 구매와 관련해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세청이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246만명 분·시가 2220억원 상당)을 운반·판매한 국제 연합 마약 조직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는 등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며 세관직원이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몸에 필로폰 24㎏을 부착해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 통로로 안내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정황상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두 사람의 행동으로 마약 단속에 허점이 생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날지 못하는 '항만 감시드론' 지적에…"국산, 기술한계로 고장 잦아"
항만감시를 위해 배치한 드론이 고장 등으로 일 년 넘게 한 대도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 항만 감시드론이 제대로 공급 안 된 것에 대해 관세청과 조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관세청은 조달청을 통해 2019년에 부산세관에 드론 10대(5억9000만원), 2020년에 인천세관에 드론 4대(3억9000만원)를 배치했다. 그러나 드론 14대 중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단 2대며 관련 실적도 '0'건으로 드러났다.
고 관세청장은 "당초 도입할 때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도입했는데, 기술 한계로 고장이 너무 잦다"며 "내용 연수가 지난 것은 매각이나 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도 커서 내년부터는 건별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적합한 성능을 갖춘 드론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관계기관과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비행 테스트가 완료된 드론에 대해서만 운영하기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25kg 이하인 드론에 대해 별도의 품질관리 조치가 없는데, 인증서 도입이라든지 향후 드론 구매와 관련해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