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계조작, 국기문란 행위"
통계청장 "표본과와 복지통계과 의견 분분했다"
野 "감사원 통계 조작 감사, 짜맞추기 감사"
"통계청 입장 발표…수사 영향 주는 것" 질타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두된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전 정부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그 당시에 통계청이 그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짚었다.
윤 의원은 "당시 표본 설계 담당 부서는 그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통계 작성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관여하지 말라고 강행을 했다"며 "통계법 18조에도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패싱했다. 통계법에 규정된 청장 승인 없이 강행했다면 입법 위반, 불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는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이 있다.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이 경우에는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2017년 4분기에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2018년 3월에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10가지 이상의 조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산했다"며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이 값이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 이후에 최악인 6.01로 나오자 결국은 취업자 가중값은 빼고 5.95로 낮춰서 공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청장은 "이 부분이 수사 요청된 부분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유추해보건대 2017년에만 한시적으로 하고 2018년에는 (해당 통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의 조사 재개가 조사 직전인 2017년 12월에 갑자기 확정됨에 따라 표본 확대가 통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수사 관련해 통계청에서 5명이 수사 의뢰돼 있고, 상당수 인원이 수사 참고인으로 검찰에 송부돼 있다고 짚으며 "해당 직원들이 간부든 직원이든 수사 의뢰까지 되어 있는데 통계청에서 마치 시인을 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하면 어떻게 하나. 그거야말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수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아본 사례는 없다"며 "매번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하는 사례도 없다. 감사팀까지 변경해서 또 감사를 한다. 이번 감사가 얼마나 무리한 감사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라는 것이 이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이 발표해야 될 내용인데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중간발표, 통계 과정을 조작했다는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내용을 발표했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이 청장은 "감사가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나서 판단컨대 중간 결과 이에 따라서 개별적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통계청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감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감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며 "중간 발표를 살펴보니 정말 짜맞추기 감사이고, 조작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과거 정치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개입한 결과가 어땠나. 감사원의 이런 식의 무리한 운영 방식은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나올 것이고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