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KRX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배당절차 개선·투자자대내외 소통채널 여부·소액주주 이해 고려 등 공시해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KRX)는 12일 공동으로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예정보다 빨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제출시한은 내년 5월말까지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올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최근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도록 했으며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했다.
또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률 위반 공시의 경우 기존 횡령·배임·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에 한정한 부분을 사익편취·부당지원(공정거래법)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외부감사법)까지 확대했고, 공시기한도 기존 '확정판결부터~무기한'이던 것을 '당국 판단 시부터~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하기로 조정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20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점검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이 2021년 63.5%에서 지난해 66.7%로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 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