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성실의무 위반 138건 징계처분…과태료 91건(66%)차지
제명 3건(2%)…영구제명 단 한 건도 없어
과태료 66건(73%)…100~300만 원 사이에 그쳐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사건 유사 사례,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제공]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에 대한 처벌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괴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과태료'는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으로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그쳤다.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는 22건(24%), 1,000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인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 노쇼'로 패소한 권 변호사에게 지난 8월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 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