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272건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총 227명이다. 모두 한도를 위반한 금액을 초과대출한 건으로 초과분의 금액 규모만 1725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불법대출로 제재받은 227명 중 54명은 '이사장'으로 전체의 약 24% 비중을 차지했다. 이하 직급별로는 이사(3명), 전무(39명), 상무(22명), 부장(37명) 등 책임자급에서만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실무자급은 차장(25명), 과장(18명), 대리(15명), 계장(4명) 등 62명이 포함됐다.
불법대출로 인한 제재 결과는 견책(73명), 감봉(62명)이 가장 많았다. 개선(8명), 주의(13명), 경고(29명) 등을 받은 직원도 50명에 달했다. 징계면직(15명), 정직(23명), 직무정지(4명) 등 중징계도 42명에게 부과됐다.
홍 의원실이 제출받은 횡령, 배임, 수재 등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5명이 90건의 금융사고에 가담하여 제재조치를 받았다. 사고금액 규모는 총 640억9500만원에 이르렀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사고 유형은 대출금 횡령(16건)이었으며 예탁금 횡령(15건), 시재금 횡령(12건), 예금 횡령(6건), 예산 횡령(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담보대출 실행 사기가 6건 발생했고 금품수수 행위는 5건 적발됐다.
권한 없이 채무보증서를 작성해 날인하는 행위나 불법자금을 조성하는 등 소위 '간 큰' 범죄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포상비 및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여신수수료나 홍보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 징계자 115명 중 90명에 법적조치를 취했다. 조치 결과로는 '징역형'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계 기간인 4년 6개월간 연평균 6명꼴로 징역 선고를 받은 셈이다. 11명이 벌금형에 처했고 29명을 고소·고발 조치했다. 자수 인원은 4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