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단순 홍보에만 집중…다양한 대책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04건(1130억원), 2019년 7966건(1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7개월 동안에만 2506건(343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991억원, 2022년 927억원, 2023년 상반기 320억원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521억원, 2022년 311억원, 2023년 상반기 241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폭증이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781건(554억원) 등의 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폭증 추세와 반대로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이 30.0%에 불과하며 그 비중 역시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9건/8억원)와 금융지주회사(4건/1억원), 저축은행(7건/1억원 미만)의 경우 환급된 금액은 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