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주요 업무 조직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속해서 저조한 성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BSC성과평가(조직성과평가)를 실시, 7개 지방국세청의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평가 분야는 납세 서비스, 징세, 법무 심사, 세원 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이며 미진한 분야는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BSC성과 평가에서 2020년 종합순위 6위에 이어 2021년 7위, 2022년엔 6위에 머물고 있다.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등 8개의 평가 분야 중 '조사 분야'는 2017년 6위를 기록한 데 이어 매년 최하위권이었다. 징세 분야와 재산세제 분야는 2020년 이전까진 좋은 성적을 나타내다 최근 들어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실)
조사 분야의 역량 부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루혐의 없이 국세청 공무원의 추측에 따라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탈세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에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6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조사 분야'에 대해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니 성과평가에서 하위권을 전전하는 것 아니냐"며 "조사 역량의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징세 분야와 재산 제세 분야에서는 이전에 좋은 성적을 나타내다 갑자기 평가 순위가 낮아져 우려된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