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용 유도했던 부총리, 확장 재정 언급…국민 기만"
"감세 정책 추진하다 도리어 재정건전성 해치는 모순적 상황 야기"
"정부의 감세 기조 이미 실패…정부의 경제 정책 대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1.4%이다"라며 "경제성장률을 일본에서 역전당한 것이 무려 25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3위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 위기도 심각하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다"며 "가계 부채는 약 1,600조로 사상 최대"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