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현재로선 不可"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현행 상·증여세법상에도 과세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의 자본증가 및 감소와 이익 등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세정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에 기초해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에 공동광고비로 1986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그룹의 공동광고비 경우에 현행 세법규정 등에 따르면 지분비율 및 매출액 등에 따른 손비인정을 계열사간 안분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자료를 주면 (법인세 부과 규정 등에 대한)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상속세 보완을 위해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를 중장기 조세개혁에 포함시키고 재경부 입장도 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폐지할 용의가 없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