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 설립을 준비하는 통합추진기획단이 이달 말경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추진기획단을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하고 징수공단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입법안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기획단 설치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정부입법을 연내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박종구 국조실 정책차장)'을 1국 4팀(24명)규모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10월 말경부터 정식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연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은 재정경제부에서, 통합업무 기획·추진은 통합추진기획단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11월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