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명철회·자진사퇴 당론 불변"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제출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시한이 이번달 20일로 마감되면서 전 후보자는 21일부터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야당에서 제기했던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셈이라는게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1일 이후 전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명장을 수여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임명동의안 표결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소장 공백상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야당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모두 치유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이어 "야당과 논의해봐야겠지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잡혀있는 다음달 15일 표결처리가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전 후보자의 소장 임명을 막아낸다는 강경한 자세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노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헌법소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북핵사태를 틈타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안된다"며 "정부 여당이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고 헌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재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른바 소야(小野) 3당은 당별로 미묘한 입장차는 보이고 있으나 결국 본회의 표결에 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법사위 청문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임한다는 당론에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법사위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어서 이 경우 어떻게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면 본회의 표결에 임하자는 입장이었던 만큼 찬반 여부를 떠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표결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