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우회가 투명하지 못한 '복마전'같은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장관령에 의거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우회는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심판원 소속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1966년 설립됐다. 회원의 복리증진 및 퇴직, 사망시 부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제회' 성격의 단체.
세우회는 2005년 12월 현재 1만43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재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퇴직한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임원직을 독점하고 있다.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 내외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세우회에 대한 수익사업 등 손익자료와 관리감독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규칙에 의거해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개략적 현황자료만을 제출했고 세부자료는 세우회측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세우회는 31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여의도에 세우회 빌딩을 신축(2007년 3월 준공예정) 중에 있으며 지난해 이자수입(2005년 기준 수익내역 기준)만 연 65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이를 토대로 1000억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류산업에 부적절한 관여 등 투명치 못한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세우회 수익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64억2100만원, 배당수입 2억5500만원, 임대수입 3억5500만원, 월간지 등 광고수입 2억5500만원 등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를 받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을 해야 할 국세청이 재경부령과 국세청 훈령에 규정한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 등 경제부처 현역공무원들이 단체를 구성해 수익사업 등 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국세청이 세우회 운영전반에 걸친 감사를 즉각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