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직원, 무역거래종사자들 필독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보완·수정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조재웅 변호사가 2023년 개정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형사법 도서 표지=법무법인 광장 박영기 변호사 제공]
세관사건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영기 변호사가 관세형사법 개정판(2023년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2009년 출간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판을 거듭하고 있고, 세관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게 필독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앞으로 이 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0년 가까이 세관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재웅 변호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제3장(세관의 수사관할과 타법령상 범죄)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은 법령(고시 포함) 개정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아 상당 부분을 새로 집필하였고,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령,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 수정하였으며,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둘째, 제1장(서설), 제2장(형법총칙 기본이론), 제4장(관세범죄·형벌의 특별한 제도)은 개정된 법령,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을 다듬고 보완했다.
셋째, 제5장 및 제6장의 '관세범죄'는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이론 부분을 세세하게 수정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
넷째, 제7장(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은 새로이 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하고,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부기하여 형사절차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책에 있던 오탈자 등을 최대한 바로잡아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
저자들은 「관세형사법」이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독보적인 책으로서, 무역거래종사자와 세관공무원을 비롯한 수사관서공무원 모두에게 관세형사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