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거시·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하고, 올해 중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업종별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은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히겠다'는 점도 강조하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