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유류세 인하 유지, 자가용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도"
"文케어로 중증 고액진료비 보장률,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관련해 "서민과 청년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의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면서도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값 폭등,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9유로 티켓 정책'을 펼친 것을 예로 들며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의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9유로 티켓은 정책 효과도 대성공이었다. 이용 횟수는 한 달에 약 10억 회, 자동차에서9유로 티켓 이용으로 전환한 이동 비율은 약 10%로 집계됐다. 월평균 60만 톤, 3개월간 180만 톤의 탄소가 저감되기도 했다.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 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6만 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모두 찬성한다"면서도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다.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료가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은 낮다"며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 고액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내기로 일관했다.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교육, 주거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