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계청이 국회 재경위 심상정 의원(민노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계법 위반사례는 모두 75건으로 이 가운데 55%인 41건이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법상 통계조사는 사전에 조사내용을 승인받고(8조) 조사 후 결과 공표도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하며(15조), 통계청을 포함한 63개 정부부처와 법에서 지정한 76개 민간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중앙행정기관은 노동부와 정보통신부, 행자부 등 모두 10개로 특히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 4개 중앙부처는 2003년 이후 4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모두 75건의 통계가 무단변경 및 작성됐으나 통계청은 '경고성 공문발송'으로 일관해 3차례 이상 법을 어긴 기관에도 과태료조차 물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통계법 위반사례를 보면 미승인 작성 45건, 임의 내용변경 16건 등 부처 간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통계관련 예산을 통제해 중복조사 등 낭비를 막는 통계예산 예비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