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요구는 잘못"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실하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물렸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나 자신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은 판결문(2006. 9. 8. 선고 2003두9718)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해 교부받은 등록번호로 해석하고, 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업자번호가 필요 없는 면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면세사업자인 A회사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뒤 세금계산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해 부여받은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A회사는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에 대해 조세전문가는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시 가산세 적용대상은 과세사업자인데, 국세청이 이를 면세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