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상품의 밀수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이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가짜상품은 9566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 1590억원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상품의 단속규모는 2003년 4900억원에 이어 2004년에는 2100억원, 2005년에 1590억원으로 감소하다 올해들어 1조원규모로 급증한 것.
채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짜상품의 밀수적발은 인천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만 5974억원으로 지난해 385억원보다 15배나 증가했다.
유통경로에서는 합법수출입을 가장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여행객을 통하거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건수도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지난해 530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3250억원으로 급증했고, 가방(1510억원)과 의류(2485억원)도 밀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꼽혔으며 가짜 비아그라도 69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채 의원은 "밀수입된 가짜상품은 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의 피해도 야기하고 있다"며 "가짜 상품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비하고 각 부처가 효율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과 처벌,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