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이 국정감사에 앞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647억원이었던 관세 체납액이 2003년 3021억원, 2004년 3390억원, 2005년 3618억원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4129억원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기준 체납액중 포탈추징 및 부정환급 등 범칙체납금액은 2908억원으로 이중에서 69.5%인 2022억원을 무재산과 소재불명 등으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류·공매중인 금액은 717억원, 소송진행 151억원, 독촉중인 금액은 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체납액은 1220억원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체납액 524억원을 포함해 6개 업체가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별로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2214명이 총 4125억원을 체납했으며, 100만원 이하 체납자 1479명이 4억원 가량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명단공개대상인 10억·2년 이상 체납자 수는 2003년 18명, 2004년 22명, 2005년 20명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체납액 4129억원 중 1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2757억원인 것은 납세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재정확충과 세금 수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