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교수, "무자료 거래 근절하기 위한 세제보완 필요"
"간이과세제도 폐지하고 매입세액 추가공제 도입해야"
"가산세율 현행 1%→10% 상향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자료거래 등 음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높이고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20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2006년 과세인프라구축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배포한 '음료업계의 무자료 거래 실태와 근절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세제 보완 및 정책의 강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무자료거래는 비단 음료업계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료시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세재개편을 통해 양성화가 이뤄지면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 간이과세제도 폐지‥매입세액 추가공제 도입해야
이 교수는 먼저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 미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 이외에 매입세액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입세액공제는 금융거래 통해 입증된 경우만 공제해줘야
이어 이 교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매입세액은 금융거래를 통해 입증돼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사업자는 법인계좌를 통해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200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사업용 계좌제도를 통해 거래가 확인되는 부분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줘야 한다"며 "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가산세 현행 1%→10% 상향 필요
이 교수는 가산세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도 역설했다. 그는 "제조회사의 1차적 거래에 대해 발생하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에서 대폭 상향조정해 도매상에 대한 무자료 거래로 인해 탈루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의 10배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탈세정보포상금제도 개선 필요‥사회적 신뢰, 투명성 확보해야
이 교수는 아울러 탈세정보포상금지급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이 교수는 먼저 "개인적 목적의 음해성 탈세제보를 감소시키기 위해 허위탈세제보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all or nothing'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을 개정해 탈세제보의 중요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탈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무조사 선정 기준 외형 위주 선정도 포함 필요
이와 함께 이 교수는"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탈세 위험이 높은 업종과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정업종에 대한 제조-유통을 동시에 광역화해 조사하는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자료 거래를 지속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재무비율분석으로는 조사대상에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없다"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무자료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반드시 외형 위주로 이뤄지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세무조사는 세무행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만큼 납세자들의 조세포탈 심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수단"이라며 "특종 업종의 이런 거래관행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