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적용·징수의 통합을 위한 입법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사회보험 업무 중 중복 가능성이 높은 적용·징수 업무에 배치된 인력이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의 관리방법에 따라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19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사회보험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고 "사회보험업무 중 중복 가능성이 높은 적용·징수 부문 인력이 46%에 이른다"며 "사회보험 관리 방법에 따라서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관리인력 정원은 1만9208명이며, 이들 중 87.7%가 지부인력이고 12.3%가 본부인력이다.
특히 지부인력 중 적용·징수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4.9%, 국민연금관리공단 48.8%, 근로복지공단 48.2% 등 전체 지부인력의 46.4%가 적용·징수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현재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앞으로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고 과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운영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아픔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아직 성장하고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9년 시행을 목표로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할 방침이며, 이달 안으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