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실제로는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서로 이면계약서를 주고받으며 '이름값'만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조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업체끼리 주고 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급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풍림건설(주), 코오롱건설(주), 극동건설(주), 남광토건(주), 삼성물산(주) 등 대형건설사도 대거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화-법전간 법전우회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극동건설, 코오롱건설 등 12개 업체와 공급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두 건설업체가 불법으로 이면계약을 체결, 극동건설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율 6.01%를 위임받아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건설은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값(지분위임료) 15억원을 챙겼다.
198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이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맺고 극동건설 지분 28.12를 코오롱건설에 넘긴 뒤 극동건설이 이름값으로 4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의 경우 2000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공사를 시공하면서 코오롱건설의 지분 25%를 위임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현대건설이 원가율 100%로 책임 시공했고, 코오롱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대형 공공공사 수주 때 가산점을 받게 되는 공사실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 즉 지분 위임료가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1935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름값'의 규모는 이중 8.3%인 4조8300억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조달청이 건설사들의 이면계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계약과 '이름값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공동도급제가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 조항밖에 없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과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