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민원 5.5만 건"...권익위, '민원 예보' 발령 요청

권익위 "전화·문자 금융사기 대응 위해 '민원 예보' 발령 요청"

최근 5년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2만여 건에 피해액은 4천억워 넘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전화·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민원이 5만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두드러졌다.

한 민원인은 "카드사 콜센터ARS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사기범은 전화로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하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피해자인 저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100만원 소액결제까지 됐다"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거라면 좀 더 확실하게 본인 인증을 거쳐야 했던 게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도 다수 있었다.

한 민원인은 "각종 기관에 스미싱 문자 제보를 하였으나,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 받기를 서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면서 "제보를 해도 차단 관련 안내만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담당기관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려 하니 '와도 소용없다, 문자가 온 발신자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 통화를 종료했다"면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전화해 물어보라는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권익위는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체 민원 발생량은 올해 9월 기준 약 132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42만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2160건) 대비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9%), 지자체(1.8%), 교육청(26.9%), 공공기관(26.9%) 민원이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민원 등이 총 124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교장 직위 해제·감사 요구 민원이 45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지인 사칭과 대출을 빙자한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04건(1130억원), 2019년 7966건(1872억원), 2020년 2252건(414억원),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7개월 동안에만 2506건(343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