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 금투세 강행은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외국인·기관도 개인투자자와 똑같이 세금 내게 하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열린 '"국민이 세금을 고발한다"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김환영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대신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외국인과 기관이 제외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을 위반한 것이므로 "금투세 폐지 또는 시행유예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열린 '국민이 세금을 고발한다' 토론회에서 "폐지 또는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혜택은 외국인, 기관, 개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신설되는 금투세는 개인만 해당된다"며 "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강행은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로 귀결되어 국민에게만 해로운 악법 세제 개편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를 정 시행하고 싶으면 외국인을 개인투자자와 똑같이 세금 내게 하고 기관도 세금 내게 해야지 개인한테만 독박 과세를 물린 것은 정부의 책무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리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3억원 초과분은 27.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에 비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소득(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대상자가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주주 인원(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관련 세부담이 현재 2조원(2021년 연간 세수 기준)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2025년 시행으로 유예했다.
금투세 도입과 맞물려 증권거래세는 인하 내지 폐지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20%에서 내년 0.18%로 완화되며 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내려간다.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에서 내년 0.03%, 2025년 0%로 조정된다.
정 대표는 "거래세가 연간 약 10조 내외로 걷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본 5000만원을 공제하면 10조원 가까이 걷힐 확률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 끝에 기존 5000만원을 1000만원 또는 500만원 공제로 바꿔야만 세수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후 별도 증세 없이 세수 감소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또한, 거래세가 폐지되면 단타 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세력이 대거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외국계 증권사들은 AI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당 수천 번의 거래가 가능한 초고빈도 단타를 한다.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한투연은 1400만 주식 투자자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내년 말까지 폐지가 1안이고 유예가 2안으로 해서 1, 2안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