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 조항 부재 지적
자본연 "양도차익,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해야"
김갑래 연구위원 "법해석론적 해법보다는 입법론적 해법이 보다 적절" 주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대상에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면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소득세법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과세당국은 토큰화된 형태로 유통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의 발언은 토큰화된 증권의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혀진다.
앞서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 과세당국은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발간한 '현행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점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장적으로 적용해 과세하는 법해석론적 해법보다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해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