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시 세제혜택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 5년간 인정
◆…정부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농어촌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도시 지역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빈 집은 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빈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이 서 있던 토지로 과세대상을 삼는다. 문제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될 때 세율이 올라간다는데 있다. 행안부는 "철거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농어촌빈집은 8만9696채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현 3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빈집 철거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시 세부담 변화 전망, 자료 행정안전부)
이 기간 부과되는 주택 세액의 연간 증가 폭 한도를 기존의 30%에서 5%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해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하는 토지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은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세부담이 매년 8만6000원~17만7000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봤다.
특히 농어촌의 읍·면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도 이 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