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8월까지 납세자에게 고지한 3만7666건의 과세실적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된 건수는 114건으로 0.3%의 인용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만2324건의 고지건수 중 284건이 인용돼 0.39%의 인용률을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7만1338건 중 341건이 인용, 0.47%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 6만9711건 중 284건이 인용돼 0.4%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8월 현재 0.3%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과세품질혁신위원회와 부실부과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인용률이 감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경력 5년 미만 직원 128명에 후견인을 지정해 경험미숙에 의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국세행정실명제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 1~8월까지의 불복청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줄었다는 것이 대전청의 설명.
한편 올해 대전청의 부실과세 원인은 '거래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사실판단 문제'가 7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법령 적용과 해석상 견해차이'가 11.9%, '과세 전 미소명 등 기타사유'가 12.0%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