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 대책,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의 화두인 백내장 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분쟁이 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자 "소비자와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하는 데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보험사기 관련) 위법자로 지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백내장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4874건, 올해 상반기 1084건에 달하고 의료자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주된 민원인 고령층과 관련된 것이나,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만한 건 우선 지급하자고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고령층, 상급병원 진료와 관련해서는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연내 (가이드라인)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설사 있더라도 분쟁 지점이 소비자와 보험사가 아닌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