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조치 및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하고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단장: 실장급)로 확대개편해 글로벌 IB 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 출범 예정이다.
또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IOSCO EMMOU에 의거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소재(예: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신속한 조사착수로 조기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내년 1분기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