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 의견 수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정치권에서 이슈 일단 던진 것"
"국토대전략 차원서 논의해야…행정 대개혁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할 것"
"한동훈 앞서 탄핵할 사람 있다…우선순위 검토중"
與 "행정대개혁,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결 다른 주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월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및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근 여권에서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이슈를 일단 던진 것"이라며 "당장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나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컨대 쓰레기 매립지가 인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칫 서울의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 김포지역에서 서울의 쓰레기 매립 반입을 금지했는데 서울 편입이 되는 순간 서울시 걸 받게 된다"며 "지역 내에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갈리고 경기도와 서울의 이해관계도 다르다"고 말했다.
또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 (편입이) 더 우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던질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해당 당사자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자체 간의 협의 조정들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며 "정치권이 던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편입 문제를 제기한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여당이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고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돼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탄핵할 정부 당국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의 문제가 같이 검토되고 있다"며 "한 장관보다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적 TF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감 중에도 별도로 검토를 계속해 왔다.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행위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또 법 위반을 한 분이 한동훈 장관 한 분 아니라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확실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단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의 '행정대개혁' 제안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결이 다른 주장"이라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전제되고 이를 수용한 차원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