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김장철을 앞두고 신선채소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김장재료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식품 물가를 낮추고자 바나나, 버터·치즈 등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내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물가에 대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면서,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늘려
정부는 동절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겨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해 대폭 확대했던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현재보다 3만원 더 늘리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시설에 포함한다.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는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해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아직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는 모습이라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