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면 물가 올라 돈 풀 수 없다' 단순한 생각…복잡한 경제현상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재정, 금융 정책 막강한 권한 가지고 시장 조정하는 것 정부 역할과 기능"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맹탕'…피해 대책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최소 3%의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들의 삶이 나빠진다"며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에는 재정정책 권한과 금융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 퇴행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나"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말은 그럴싸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정부를 향해 피해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가해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한다. 이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정부가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수사기관 동원해 가해자 잡겠다'는 것으로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면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어 희망을 꿈꾸도록 미래를 설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을 하면 된다"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