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녹용을 수입하면 큰 차액을 올릴수 있는 것일까?
녹용은 품질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시 수출국으로 반송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녹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입되는 녹용은 크게 관세법, 약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약사법에서 정하는 요건이다.
수입되는 녹용은 한약재의 수입절차를 따른다. 녹용이 수입되면, 일단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필한 후 약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질검사신청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의 녹용이 문제없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을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나상민 부장은 "녹용은 수입시 한약재료 분류돼, 수입할때마다 식약청장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우선 통관하고,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품질검사 후 합격이 돼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나 부장은 "최근에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상이 순간의 실수로 품질이 나쁜 녹용을 수천만원어치 수입했으나 분석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돼 순손실을 보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2005년 녹용의 품질검사 실적은 241건, 수입량은 13만1759kg이었고, 금액은 1753만1169달러였으며 이중 2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다시 반송해야만 했다.
나 부장은 "녹용수입 후 품질검사신청이 있으면, 전문검사원과 함께 보세구역에서 관능검사후 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식약청에서만 정밀검사를 했지만 지금은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7개 민간기구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화학시험연구원 등 5개 민간기구에서는 능력이 부족하고, 오직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만 품질검사가 이뤄진다.
녹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첫 번째로 약사 등을 수입관리자로 둬야 하고, 연구실을 갖춰야 한다.
연구실은 무역협회 18층에 위치한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임대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후 품질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6시간동안 건조시 건조감량이 14% 이하여야만 하고, 회분함량이 35%이하여야 한다.
의약품시험연구소는 녹용수입자가 수입가격이 낮다고 하면 더욱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용의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20%, 특별소비세 7%,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