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개정된 가운데 정부는 세대별 합산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전산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농협, 수협, 한국토지공사 등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감면규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법적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전산자료 요청 건을 법으로 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을 위한 호적자료, 행정자치부 부동산종합정보센터 등으로부터 세대별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수익이 있는 단체인 농협, 수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은 취·등록세가 면제되어왔으나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토지 등이 제3자에게 제공할 당시 가격상승 등 수익이 생길 경우 면제되던 세금에 대해 과세토록 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오납금 등의 용어가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 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환부이자를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개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