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포 규모의 구 경우 1년 예산 1조원 안팎"
"5~6천억 줄어들어…김포 재정 규모 축소되는 의외 결과도"
"김포 5호선 철도 연결, 국비 지원 축소…우선순위 뒤로 밀릴 수도"
"공매도 중단 조치 동의…제도 개선, OECD 수준으로 강력하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라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한 30% 초반밖에 안 된다"며 "상당 부분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입장에서는 김포 편입시 자치구별로 재정적 부담이 아마 늘 것"이라며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자기들이 지방세를 걷은 것 중에서 50%는 각 자치구가 사용하고, 50%는 함께해서 어려운 지역에다 균등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중구, 종로구 이런 데가 비교적 세수가 많다. 여기서 지금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강북 쪽 일부 자치구나 금천구나 이런 데 주고 있다"며 "만약 김포시가 편입되면 거기에 할당을 또 해야 되니까 상위권은 더 줄어들고, 또 하위권 배정받던 자치구들 중에서도 자기들에 돌아오는 몫이 더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김포시도 지금 지방 1년 세수가 1조 6천억 가까이 된다. 김포 정도 규모의 자치단체 서울의 구 경우 1년 예산은 한 1조원 안팎밖에 안 된다. 한 5~6천억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서울시가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도 재정 규모가 축소되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5호선 철도 연결도 새롭게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축소되고 제한된다"며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기존 강북지역이나 서울 북서 지역, 북동 지역 등 도심 철도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아서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계획보다 훨씬 멀어지기 때문에 김포시민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다"며 "(5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하면 내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큰 비용이 들진 않는다. 설계 용역비는 바로 11월 예산심사에서 반영해 통과시키면 내년에 바로 설계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후년쯤에는 착공된다. 그게 제일 빠른 시간 관리"라고 예타 면제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당이 명확한 찬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변"이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게 OX답 문제인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찬성하나, 반대하나 하면 반대한다고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저는 서울 경쟁력 높이는 거 찬성인데 단계라는 게 있다는 것이다. 자꾸 이 문제를 OX문제로 국민의힘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3단계 해법을 얘기했는데, 당의 공식입장을 이미 냈는데도 답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우리 당의 일부 정치인들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5호선 예타 면제하고 예산 반영 바로 해서 신속하게 착공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9호선 연결도 바로 검토 시작하겠다. 이게 첫 번째 1단계"라며 "2단계는 지방 거점도시 문제를 해결하자, 3단계로 서울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법을 저희들을 냈고, 이렇게 할 거면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서울 메가시티를 먼저 손을 대면 지방도시는 더 죽는다. 한국은행이 11월 초에 지금 보고서를 냈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 때문에 저출생도 생기고,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고, 고용률도 커지고 있고, 서울에 좋은 일자리, 좋은 문화시설, 각종 SOC 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그걸 더 넣는다면 지방도시는 다 죽는다"고 부연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 일각에선 총선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워낙 지금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선 우리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일단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 강력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어야 될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엔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를 매겨서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자본을 가압류하거나 외국으로 함부로 돈을 못 나가게 하는 제동장치도 있어야 된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제도 개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