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 공매도 전면 금지 언발에 오줌누기 형식 추진…골병드는 건 국민경제"
"공매도 금지하기 앞서 수기 거래하는 것부터 금지해야"
'총선 압승, 민주당 단독 200석'…"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특정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투자기법인 공매도를 정부가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아우성은 오래됐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할 거냐"며 "게다가 금융당국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여당 쪽이 곧 총선인데 표에 도움될 만한 일을 하자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포 편입도, 공매도 전면 금지도 그렇고 언발에 오줌누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국민의힘은 재미를 보게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소도 잃고 외양간을 부수게 되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보자, 이런 방식인데 그러다 배탈난다"며 "골병드는 건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될 거다. 공매도를 금지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수기로 거래하는 것부터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덤벼서 수기로 거래하는데 앞으로 '카톡으로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전산화 시스템 의무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두 가지 개정안을 내놨는데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협회랑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있는지 공매도와 주가지수 하락과의 연관성,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증권주가 상승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책 없이 여당이 요구하니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 제기되는 '총선 압승, 민주당 단독 200석'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 예선전 치렀는데 월드컵 우승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자제해야 된다"며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이뻐서 국민들이 찍어주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총선 기조가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총선기획단이라든지 총선 기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밍숭맹숭하게 처리해 나가서는 안 된다"며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변하려고 하는 척만 할 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