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줄어
연말 –11.6조 이를듯…"지방재정 타격"
17개 시도 중 울산·세종만 교부세 늘어
"세수결손으로 균형발전 위협받고 있어"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세 수입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지방교부세)이 11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데, 막대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의 복지 관련한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331억원 감소한 48조2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 1조5877억원, 전북 1조1350억원, 경남 1조1010억원, 강원 1조878억원, 충남 8011억원, 충북 7135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울산(545억원), 세종(15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애초 75조3000억원에서 약 11조6000억원 줄어든 63조7000억원으로 관측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고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하며, 세수가 덜 걷히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 감소하는 구조다.
김회재 의원은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