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하나가 추가로 건설된다.
기존 신도시 1곳은 확대 개발되는데 주택공급은 기존 택지가 2009년, 신규 신도시는 2010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또 민간 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집을 짓는 일부지역에는 현재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도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는 현행 기조가 유지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8.31, 3.30대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도시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채 "분당 정도의 규모로 인구밀도를 낮게해 쾌적성을 높여 강남 진입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대상에서 그린벨트는 제외돼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선상의 경기 이천, 포천, 시흥, 오산 등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중 1곳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교부와 주공이 개발 확대를 검토중인 신도시는 화성 동탄과 파주신도시다.
건교부는 신규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의 확대방안을 이달중 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공급은 확대지역이 2009년. 신규지역이 2010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택지지구 한 곳을 신도시로 확대개발하는 방안을 비롯해 신도시 신규 건설 및 택지지역 확대를 계속 추진, 주택공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민간 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섣부른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가 신도시 어디에 어떻게 개발될까
과천과 안양 사이, 제2 외관순환도로 주변 등 주목
시장 안정화 명분 불구, 걸림돌도 만만찮아
정부가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공급 확대쪽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추가건설 배경에 대해 "아직 8.31, 3.30대책이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수급불안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갯수 제한 없이 협의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규모 신규택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규모가 작은 신도시도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향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주택 수요층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교, 송파신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대규모 수도권 택지개발과 관련해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난관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나 = 추 장관은 신도시 후보지역에 대해 "그린벨트는 아니면서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서울 주변이면서 광역교통망을 통해 접근성이 유리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곁들였다.
이를 종합하면 3기 신도시 입지에 대한 윤곽은 서울에서 가깝고 그린벨트가 아니면서 강남을 대체할만한 주거지라는 얘기다.
지난해 한덕수 전 부총리가 후보지로 언급했다가 발언을 취소한 과천과 안양 사이지역, 용인 동부권역, 남양주 미개발 지역, 제2 외곽순환선이 지나가는 포천, 연천, 이천, 시흥, 화성 등이 일단 후보지로 꼽힌다.
신도시의 개발방향은 일단 강남 수요를 끌어들일만한 고급주거지로 봐야할 것 같다.
추 장관도 "분당보다 인구밀도를 낮춰 쾌적하면서도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분당 이상의 도시로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분당급의 신도시라면 인구밀도는 ㏊당 197명, 계획인구는 40만명, 주택 수는 10만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를 판교(㏊당 95명)의 주거환경에 가깝게 할 경우 계획인구는 20만명, 주택수는 5만가구가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중 한곳의 개발면적을 넓히기로 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100만평 정도의 추가 개발 여유가 있는 화성 동탄과 주공이 확대개발을 건의한 파주신도시(470만평)이다.
◇ 갑작스러운 신도시 발표 = 추병직 장관은 사전예고없이 23일 불쑥 기자실을 방문, 신도시 추가 건설을 발표했다.
신도시 건설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고 자칫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수도권 전체의 땅값을 들썩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발표와 세부 설명이 이어지던 그간의 관례와 전혀 다른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대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정책이라기 보다 정부가 앞서 8.31, 3.30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다. 8.31, 3.30 정책기조 아래서 공급을 늘리려는 것으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감안, 내년에도 추가 발표를 할 것"이라며 "공급확대를 위해 강남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풍부한 시중자금, 판교 중대형 당첨자 발표 등으로 추석연휴 이후 서울지역에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집값이 올라 이를 서둘러 진정시키기 위해 이날 발표를 하게 됐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해 이미 상당부분 준비가 진행중이었음을 내비췄다.
◇ 향후 일정과 과제 = 건교부는 이달중 새로운 신도시 한곳과 확대개발할 기존 신도시 한곳을 발표키로 했다.
발표내용에는 세부 위치와 면적, 수용 주택 수 등 기본적인 개발 밑그림이 담겨진다.
건교부는 이어 내년 상반기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 보상과 토지조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확대되는 신도시는 2009년, 추가 신도시는 2010년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간 신도시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체제로 개편된 이후 대규모 신도시 건설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의 택지공급 확대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점에 비쳐 사업속도가 판교처럼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적잖은 암초도 많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문제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토대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건설 등을 추진해 왔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이야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각오해야 한다.
또 최근 급등한 수도권 땅값으로 보상액수가 커져 사업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교의 경우 용지보상비만 2조4천억으로 추정됐다가 실시단계에서 3조1천억원으로 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