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기, 소비, 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경기, 소비,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기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1998-2006년) 한국경제의 변동성은 그 이전(1990-1997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소비와 설비투자의 변동성도 각각 2.9배, 1.9배 증가했다.
또한 이 같은 변동성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7.3%에서 4.3%로 떨어졌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율은 7.1%에서 2.9%로, 9.9%에서 7.7%로 각각 떨어졌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확대된 이유로 ▲국내 성장구조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역할 축소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경기 사이클 ▲경기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 등을 꼽았다.
상의는 "외환위기 이전 7.5%포인트에 달했던 내수(최종소비+총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이후 2.4%포인트로 크게 낮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순환 주기가 외환위기 이전 4년에서 이후 3년 정도로 단축됐고, 지난해 이후 경제성장(GDP)과 소비, 투자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경제 불안정성이 소비와 투자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현 시점에서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 대응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즉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 및 금리.환율 등 가격 변수의 안정화 뿐아니라, 기업의 투자 확대는 고용 증대 및 가계의 소득.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더 거시경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