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마음대로 쓰는 전횡 바로잡겠다"
"특활비, 주머니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는 것 잘못돼…불필요한 특활비 대폭 삭감"
"예산 지출, 편성 과정에서 관리 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 문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주더라도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지금처럼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활비 성격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잘 알지만, 특활비가 예산 지출이나 편성 과정에서 관리 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힘들다면 별도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국가 예산 중 1200여억 원이 넘는 특활비에 대해 국민들은 권력기관이나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유화되는 거 아닌지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다"며 "특활비의 적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예산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 검찰의 태도에 이젠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라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불필요한 특활비 편성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 밀양지청이 2021∼2023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검사 숫자만큼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걸 지적한 바 있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검찰 특활비가 검사에게 제3의 월급으로 쥐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국정원,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매년 막대한 특활비를 지출한다"며 "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경찰 특활비는 대략 6개 단위 사업에 약 1300억 원 규모고, 이 중 절반은 정보 예산"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TF를 통해 특활비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정부가 운영 중인 집행 기준과 지침, 내부통제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특활비 TF'는 11월 한 달간 활동하며 상임위별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편성·집행·감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