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재정운영 변화보니
지방소득세 등 김포시세 3005억, 서울시세로
보통교부세 不교부단체 되며, 의존재원 늘듯
◆…지난 7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서 열린 서울시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편입 계획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하나의 자치구로 편입된다면, 그간 자유로웠던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자체 과세권을 갖고 거둬들인 지방세는 서울시세로 바뀌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던 '국세의 지방 몫'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인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가난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현지 김포시는 시군세 5개 세목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재산세·등록면허세, 이 2개 세목만 가지게 된다(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서울시세로 전환).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재정운영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의 지방세 규모(1차 추경 기준)는 4097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1420억원)의 규모가 가장 크다. 지방소득세(1335억원)까지 합치면, 두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였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되면 자체 세원에 변화가 생긴다. 자동차세 635억원, 담배소비세 325억원, 지방소득세 1335억원, 재산세의 50%인 710억원이 서울시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김포시의 자체재원은 무려 300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세의 이원체 체계(특광역시세-자치구세, 광역도세-시·군세)로 인해 김포시의 지방세목이 축소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편입에 따른 김포시의 지방세목 변화,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특히 재정상 가장 큰 변화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다는데 있다. 광역시 군의 사례처럼 별도의 지자체 형태로 존치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의 재원(국세)도 못 받게 된다. 김포시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일괄 16% 감액' 결정에 따라 1451억원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와 통합 산정을 통해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재원은 전액 삭감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재정력지수는 1.407로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인 1을 넘고 있으며, 김포시는 이 지수가 0.749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다.
김포시의 재산세 절반인 710억원은 서울시 자치구세로, 나머진 서울시공동세로 징수된다. 올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시세분은 1조6782억원(1차 추경)으로, 이를 김포시분(710억원)과 통합한다면 26개(김포시 포함)의 지자체가 각 673억원씩 나눠 갖는다. 김포시의 몫이 37억원 정도 적어지게 된다.
김포구가 된다면 자체 재원이 줄어, 급기야 서울시로부터 '예산 구걸'을 할 수도 있다. 손 연구위원은 "김포시의 경우 서울시 편입시 지방세목의 일부가 서울시세가 되면서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충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김포시의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은 저할 될 것""이라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법·제도적으로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재정상의 특례를 통해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