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공적자금으로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예산 23억8700만원을 편성해 사용했다"며 "이 예산은 대부분 밥값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보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편성한 특수활동비 예산총액은 34억4800만원. 이 중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편성한 예산은 전체의 69%인 23억8700만원.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등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 의원은 "예보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손배소송 증거자료 수집 등 일부업무에 국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2006년 8월 한 달 동안 사용내역 조사결과 예보는 19개 부서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사용내역은 예외 없이 대부분 밥값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예보에서 공적자금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마치 업무추진비와 같이 밥값으로 사용한 사실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